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45		제출년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필요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도 개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라.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안 제3조)

마. 지원대상 사업 및 신청 방법 (안 제4조∼제5조)

바.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등 (안 제6조∼제8조)

사. 보조금의 지원결정, 정산 및 결정의 변경․취소사유 (안 제9조∼제10조)

아. 보조금의 반환사유 (안 제11조)

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안 제12조)

차.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안 제13조)

카.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14조)

타.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안 제15조)

파. 주차거부 및 출차요구 사유 (안 제16조)

하. 담당공무원의 주차장 운영 점검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5.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5. 20 ∼ 2019. 6. 10)

- “익산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익산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로 의견제출 되어, 검토결과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로 결정함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5. 1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5. 21) 개선사항 반영

- 심의위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3항)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에서 일정 시간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개방주차장”이란 익산시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면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이 가능한 곳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이 가능한 곳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별도 표시가 가능한 곳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에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에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익산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교통관련 부서장과 주택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주택관리사 또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개방주차장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결정 및 정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을 결정한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주차장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시와 사전 협의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을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익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 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제15조(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①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6조(주차거부 등)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던 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 차 장 명							주차면수
	주 소							개방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개방기간	~
개방시간	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

○ 귀하 차량은 익산시 개방주차장에 방치되어「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방치차량으로 강제견인 처리될 예정입니다.

○ 차량 보유자께서는 20   년   월  일까지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일까지 이동조치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차량을 익산시장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 교통행정과(063-8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익 산 시 장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대상

1. 개방주차장에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에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규모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규모 : 개소 당 시설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비용추계 기간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함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비고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시비(시설개선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라. 재원조달계획

○ 시비(특별회계)

2.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000천원(1개소당) × 5개소 = 100,000천원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 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